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소상공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전기요금도 인상이 돼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오래된 냉난방기를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정부에서 16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오래된 기계도 새 기계로 교체하면 효율도 좋아서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지원금을 받아 부담도 덜고 더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 일거삼득입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예산책정액이 300억 원인데 모두 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니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면서 구식 에어컨을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 기간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기기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 자격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기기는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나 냉난방기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 지원이 되며 기존에 있던 기기와 새롭게 설치될 기기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설치되고 사용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새롭게 설치되는 냉·난방기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원제외 대상과 부정청구 시에 대한 조치사항도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 기존 기기의 철거 전과 새로운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사진 그리고 새로운 기기의 설치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사진을 꼭 찍으시고 새로운 기기의 설치 후 사진도 꼭 찍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 새로운 기기의 구매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 구매계약서, 세금 계산서, 구매영수증등을 준비하셔야 되며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스캔을 한 후 파일로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저장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구기기 |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만약에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파일명뒤에 숫자로 순번을 사용해도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3. 7. 17 ~ 2023. 12.2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니 되도록 빨리 지원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2023. 7.4 ~ 2023. 7. 16일 사이에 새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으면 증명을 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나 설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시
지원 금액
▶ 지원대수는 제한이 없으며 최대 금액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에어컨 3대를 교체할 시에 지원금은 3대 합쳐서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가격을 기준으로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에는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데 기존기기의 철거 전에 한전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전의 현장 확인 후에 3개월 안에 신규기기를 설치해야만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 지원금 지급이 되는 날짜는 2023년 9월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에 공고를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실려면 먼저 선청서류를 작성을 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의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에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현재는 안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고를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 지원 신청은 신청인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을 직접 방문, FAX,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 한전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현장에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합니다.
▶ 신청인은 기존기기를 철거하고 새 기기로 교체를 합니다.
▶ 새로운 기기로 교체 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한전에 접수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지원제외 대상 및 부정 청구자에 대한 조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EE사업)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 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며 타기관에서 받는 지원금과 이번사업의 지원금의 합계가 새로 설치되는 기기 가격보다 많을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기간 이전에 기기를 교체하고 설치한 소상공인은 지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7.4 ~ 7.16일 사이에 구매와 설치를 하였다면 증빙서류(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정 청구자의 조치사항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면 지원금 전체를 환수하고 제제부과금을 지원금의 5배를 내야 됩니다.
▶ 지원금을 고의로 많이 청구를 한 경우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다지급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과다지급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됩니다.
▶ 그 외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지급받았다면 지원예정금의 중단은 물론 차후에 있을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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